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MBC(nsws)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세)에게는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B 군 (15세)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 C 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 군과 C 군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도 지난해 10월 12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로 제주 국제공항 주차타워과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 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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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입니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 중애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양아치의 절대영역쯤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장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약한 처벌이라도 받게끔 되어 있으며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겹쳐 오해를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또한 소년범죄다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소년법 또는 촉법소년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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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피곤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영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요즘 소년법이나 촉법소년이 없어져야 한다' ,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 , '잘못된 상식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다' ,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서 사회와 격리 바랍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그냥 쓰레기들이네요' ,

' 촉법? 이놈들이? 공권력마저 우습게 보는 애들이? 제정신일까요? 이젠 법을 바꿔야 합니다. 무면허든 폭행이든 저러다가 사람을 죽여도 처벌 안 받는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쳐 웃는 거 보소 아 답답하네요... 촉법소년 없애고 구치소로 집어넣어야 합니다.'라는 청소년 법과 촉법소년의 법에 대한 비판의 평들이 많습니다.